한미 방위비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동의안이 최종 가결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돼 지난해 말 8차 협정이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의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해소된다.
동의안에 의하면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천2백억 원이며, 향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해 해마다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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