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해군·공군도 줄인다

KBS 뉴스9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방부가 군인들의 현행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KBS뉴스9는 국방부가 육·해군은 3개월, 공군은 2개월을 복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육군의 의무 복무 기간은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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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3개월을 줄인 18개월, 해군도 3개월을 줄여 20개월로 복무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공군은 2개월을 줄여 22개월로 단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안은 청와대에 보고됐고, 청와대는 먼저 입대하는 사람이 먼저 제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축소'를 원칙으로 정했다.

2019년 입대자부터 '일괄 적용'될 경우 2018년에 입대한 사람이 복무 단축 혜택을 받지 못해 2019년 입대자보다 늦게 전역하게 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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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준으로 줄여야 할 날짜는 90일이고, 이를 입대 날짜에 따라 최대 '1개월에 3일' 또는 '1주일에 1일'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전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이던 당시에는 3주에 1일씩 줄이는 방안이 시행됐었다.

1개월에 3일씩 줄이면 30개월 내에 '18개월' 복무자가 탄생하고, 1주일에 1일씩 줄이면 약 23개월 정도면 18개월 복무자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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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아마도 내년쯤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KBS는 "단계적 복무 단축 혜택이 현재 복무 중인 일부 병사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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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국장은 "요즈음에는 '모의훈련' 장비가 발달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병사들이 훈련 숙달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복무 단축 방안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