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투표 앞두고 염동열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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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공금 횡령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던 두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또다시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염동열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돼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불법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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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염 의원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있거나 한숨을 쉬는 등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투표를 위해 줄을 선 의원들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일일이 악수를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염 의원은 전체 의원들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6장 짜리 편지를 보낸 바 있다. 


편지에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의 경우 지역구민의 고충처리 였을 뿐 절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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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 결과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2표, 염 의원은 찬성 95표, 반대 172표로 모두 부결됐다.


특히 반대를 172표나 받은 염 의원의 투표 결과에 눈길이 간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108명.


이들이 '반대'에 표를 던지고 보수 야당으로 불리는 바른미래당 의원 27명 모두 반대했다 하더라도 전체 135표다.


군소정당을 감안해도 최소 20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계산이 선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더팩트


이를 방증하듯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염동열 의원의 휴대폰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이는 더팩트가 무기명 투표가 열렸던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한 것으로, 사진에는 염 의원의 휴대폰 화면이 찍혀 있다.


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A모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감사함이 큽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형님과 가까운 동료의원에게도 함께 배려 부탁드립니다', '염동열 드림' 등이 적혀있다.


또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꼭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분들도요' 등 여러 차례 부탁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진은 더팩트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으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말 이놈 저놈 같은 놈들이네", "겉으로만 싸우는 척 뒤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구만", "국회 해산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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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에게 반대표를 던져주며 '제 식구 감싸기'를 시작면서 불체포특권은 권리 보장이 아닌 '특혜'로 변질됐다.


실제로 1948년 제헌 국회가 들어선 이후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모두 16건이다. 반대로 가결된 것은 13건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역시 염 의원과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일각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국민들은 '방탄국회'를 가능케 한 불체포 특권 자체를 국회의원이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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