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8개월·21개월 차등 복무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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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군이 근무 지역 및 직위에 따라 복무 기간을 나누는 '차등 선택 복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앞서 지난 11일 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안을 보고하며 군복무 단축 방안 중 하나로 직위별 차등 선택 복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등 선택 복무제는 전방 경계와 전투부대 병사들은 기존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을 복무하고, 특정 지위 병사와 후방 근무 병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21개월을 복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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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복무해야 할 특정 지위에는 기술행정(중장비·통신) 직위, 전문특기(사회전문·군악·어학) 직위, 부대별(도심·후방·교육·지원) 직위 등이 포함됐다.

해당 방안을 본 문 대통령 역시 토론 자리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군 복무기간 18개월 일괄 단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 장병 수 감소에 따른 전력 약화와 병사 순력도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차등 복무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비판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군은 차등 선택 복무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한국국방연구원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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