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외출 허용'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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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내년부터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부대 밖 외출이 전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 일과가 끝난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측은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온 가운데 올해 8월부터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시범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범적용 대상 부대의 병사들은 일과시간 동안 개인 휴대전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놓았다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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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는 병사들이 부대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일 자체가 금지됐다.

시범운영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대 내 보안 유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전면 시행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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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측은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병원 진찰 등의 용무가 있는 경우, 혹은 포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지휘관이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하고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외출 인원은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일과 후 병사 외출 허용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을 두고 있으나 시범사업 결과 부대 기강 해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전면 시행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병사들이 부대 내 작업에 동원되는 관행 역시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부대 내 제설과 제초, 청소 등의 작업을 민간에게 외주를 주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