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불법 해외은닉 재산 전부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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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탈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은닉돼 있는 불법 재산을 모두 환수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역외 탈세 및 밀수 등의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일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인사이트(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 뉴스1, (우) 대한항공 / 뉴스1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반사회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해외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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