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못하는 지자체 올해 2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연합뉴스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지난해 38곳에서 올해 78곳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7개 시, 61개 군, 10개 자치구는 올해 예산에서 자체 수입 규모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작년의 38곳과 비교하면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전체 83곳 중 70%가 넘는 61곳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줄 형편이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자치재정 여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가리키는 '자체 세입'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는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규모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171조4000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75조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하락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