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까지 18개월로 적용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실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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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도 해당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 입대 시기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 병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입대 적체 규모가 수만 명에 달한다"며 "지금부터 복무기간을 줄여야 병력 감축도 원활히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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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져 군 전체의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군 당국은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