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평화협정하면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내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문-김 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제목의 기고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드용 요격 미사일 살펴보는 빈센트 부륵스 주한미군사령관 / 뉴스1

기고문에는 "만약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자문과 함께 "아마도 한반도 내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자답이 담겼다.

문 특보의 이러한 주장은 지난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한 "북한은 우리에게 주한 미군의 철수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더해 최근 제임스 매티스 美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군의 문제는 동맹국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논의할 이슈"라고 발언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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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도 문 특보는 "주한 미군은 문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당시 美 국방부는 "주한 미군에 대한 문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 무관하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대표적인 '사드'(THHAD,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반대론자이며, 한반도 문제를 푸는 열쇠는 '햇볕정책'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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