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은행 "GM, 10년 이상 체류 약속해야 신규자금 지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배리 엥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 홍영표 의원, 문승 (주)다영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한국GM 노사가 자구안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정부와 산업은행이 제너럴모터스(GM)에 자금 지원 조건을 제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은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할 신규 자금에 대해 GM이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확약을 요구했다.

한국GM에 15만 6천개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달린 만큼 정부와 산은은 GM의 지분 매각 기한의 장기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GM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현재 17%인 산은의 지분율이 출자전환 및 감자 과정에서 내려가도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토권도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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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이 없으면 GM 측이 부평공장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돼 이를 막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협상 관계자는 "지원금만 챙기고 철수하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먹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방지책 마련이 협상의 주된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세운 '10년 이상'이라는 기준과 비토권 등에 대해 GM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지가 합의 도출 과정에서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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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측은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산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내달 초 예정된 최종 실사보고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확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실사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5천억원 상당을 신규 투자한다는 구두 또는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우선 체결한 후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최근 이동걸 산은 회장은 "중간 실사보고서가 만족스러울 경우 이달 27일까지 구두 약속이든 조건부 MOU든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