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살 이하 아동 '성폭행'하면 사형시키겠다는 나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인도에서 잇따라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앞으로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성폭행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내각 회의를 소집해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는 등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통과시켰다.

이는 잠무-카슈미르주(州)에서 최근 8살 무슬림 소녀가 힌두교 주민들에게 강간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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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행정 명령은 12살 이하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12살 이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했을 때에는 종신형이나 사형 중에서만 형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성인에 대한 강간 최소형은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16살 이하 여성에 대한 성폭행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다.

인도에서 긴급행정명령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다만 6개월 이내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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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인도 정부의 조치를 두고 성폭행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성폭행을 막을 수 없다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에서는 앞서 2012년 대학생 조티 싱이 뉴델리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사 등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성범죄 형량을 높이고 빠른 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나 그 효과는 사실상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발표한 긴급행정명령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