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몰카 사태 이후에도 버젓이 '초소형' 몰카 판매하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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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소셜커머스 쿠팡에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쿠팡은 '안경 몰카', '스마트폰 배터리형 몰카', 'USB형 몰카' 등을 추천 제품으로 판매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몰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제품들을 왜 판매하느냐는 누리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쿠팡은 추천 제품 목록에서 해당 상품들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쿠팡에서는 '손목시계 몰카', '초소형 카메라' 등 몰래카메라가  특별한 규제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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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쿠팡 홈페이지 캡쳐


쿠팡 상품 검색창에 '몰래카메라'를 입력하면 '초소형 미니 스파이캠', '적외선 시계 카메라', '탁상시계 캠코더', '숨겨진 카메라' 등의 이름의 제품들이 여럿 검색된다.


판매자들은 상품 상세 설명란에 "완벽하게 숨겨 맘놓고 촬영할 수 있다"는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소개한다.


특히 손목시계형 캠코더의 경우 일반 시계와 다를 것 없는 외형이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시계판에는 초소형 카메라 렌즈와 적외선 라이트 등이 달려있고 시계 옆면에는 촬영버튼, PC와 연결해 사진이나 영상을 추출할 수 있는 USB 연결 포트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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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6GB의 대용량 메모리가 내장돼있으며 고해상도의 HD 영상 촬영기능, 게다가 녹음기능까지 갖췄다.


따라서 이 손목시계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몰카 범죄가 가능한 것이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은밀해지는 몰카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오픈마켓에 등록된 초소형 카메라들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쿠팡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자가 올리는 상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매 중지를 내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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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상품 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마약류 등 원천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다"면서도 "초소형 카메라처럼 현행법상 규제가 없는 물건은 따로 제재할 수 없게 돼있다"고 답했다.


현재 몰카용 기기로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 판매, 구매를 규제할 뚜렷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 등 여타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등은 이러한 몰카용 카메라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변형 카메라 판매가 불법은 아니지만 범죄와 관련이 깊다는 사회 통념상 자체적으로 판매를 막은 것이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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