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선고받은 박근혜가 항소 고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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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사실상 종신형'인 24년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을까.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삼성 36억원 뇌물죄, 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80억원을 내려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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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량에 못미치는 징역 2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구형량보다 1심 형량이 적게 나온 것과 무죄 취지로 언급된 혐의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는 12일쯤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본인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기도, 그렇다고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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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여기에 직접 꾸린 변호인단이 총사퇴하고 지정된 국선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1심 재판부의 징역 24년형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현재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이 24년을 살고 만기출소할 경우 90세가 된다.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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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절차상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 돼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 선언을 파기하고 국선 변호인에게 항소의 뜻을 전달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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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뉴시스의 의뢰로 실시한 4월 1주 차 정기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인 24년, 벌금 180억에 대해 '가벼운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44%로 나타났다.


반면 '무거운 편'이라는 응답이 28%로 나타나 대체로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는 4월 7~8일 2일간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걸기(RDD·무선 85%, 유선 15%)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3월말 현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9%다. 


권순걸 기자 soong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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