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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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종신형으로 볼수 있는 중형이 내려진 것이라 눈길을 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삼성 36억원 뇌물죄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두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하거나 최씨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설립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다.


재판부는 "안종범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은 물론 최씨 등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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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 없이 거액 출연을 압박했고,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 최씨가 재단 운영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해 출연 기업들의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최씨는 자기 추천으로 임명된 재단 임직원으로부터 회장으로 불리며 재단의 여러 사업을 결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뇌물 강요 혐의를 설명하며 "대통령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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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영재 센터 제3자 뇌물 수수와 삼성그룹 승계 지원 작업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등의 이유를 들며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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