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국종 조언따라 간호사 늘리고 전문의 월급 높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3분의 2 수준인 20%로 떨어뜨리고자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상센터 내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간호사 1인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고, 외상환자 응급이송을 위해 총 122대에 달하는 정부 보유 헬기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3대 분야 27개 과제를 심의했다.

정부는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 이송환경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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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한다. 또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한 헬기 122대의 공동활용은 강화한다. 증증외상환자 중 최초 내원한 응급실이 권역외상센터인 비율은 현재 6.5%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119상황실을 헬기 공동활용 컨트롤타워로 삼아 헬기 중복출동을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일반헬기가 아닌 닥터헬기를 우선 출동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6대에 불과한 닥터헬기를 확충하고, 시범적으로 야간 운항도 추진한다.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진료여건도 개선한다. 365일 24시간 대기가 필요한 중증외상진료는 필수 투입비용이 많이 발생해 병원에서 운영을 꺼리고, 잦은 당직과 높은 근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낮아 의료인이 기피하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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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간호사 인건비를 1인 연간 2천400만원으로 책정해 간호사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정해진 운영기준보다 간호사를 더 많이 뽑을 경우는 간호사 1인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해 간호사 대 병상 비율을 현재 1대3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1대1.5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과 같은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도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400만원으로 20% 늘렸다.

정부는 외상팀 운영 등 일반 응급실과 다른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수가보상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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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출혈·부종 등에 대한 처치, 손상부위 임시봉합술, 소생술 등 중증외상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초기 처치행위에 대한 수가를 개선하거나 신설한다.

또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외상진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 가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응급의료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통해 환자이송·진료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를 평가해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국내 전체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15년 30.5%에서 2025년 20%로 낮추고, 권역외상센터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2015년 21.4%에서 2025년 1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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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외상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처치를 받았다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 비율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매년 190만명이 외상으로 응급실로 들어오고 이중 중증외상환자는 7만명 가량이다. 응급실 외상환자 중 8천명이 사망하는데 이 중 적절한 이송·치료 제공 시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2천400명 정도다.

중증외상의 발생원인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으며, 연령별로는 생산가능연령층(15∼64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중증외상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10곳이 운영 중이며, 7곳은 개소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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