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하늘에서 35년간 수백억 '통행료' 받아챙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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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우리나라 하늘 항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35년간 비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항공사들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씩을 받아냈다고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중앙일보는 제주도 남쪽 이어도 부근에 설정된 항로에 대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항로는 '아카라~후쿠에 회랑' 항로로 일본과 중국 상하이 간을 오갈 때 사용되며, 우리 국적기도 많이 이용하는 하늘길이다.

총 515km의 항로 중 257km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으로 인정한 하늘이다.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직접 관제하는 게 맞다.

이어도 /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1983년 개설된 아카라-후쿠에 회랑 항로는 개설 이후 줄곧 중국과 일본이 관제하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에 있는 항로 구간에 대해서 항행시설사용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에 지불한 돈이 1,200만 달러(약 129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다른 항공사들도 비용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항공사 관계자는 "우리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통행료를 다른 나라에 지불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교통과장은 중앙일보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건 맞다. 과거에도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됐다"고 인정하며 "장기적으로 3자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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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