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성폭력 대책보고한 여가부…여야, 한목소리로 정현백 장관 비판

인사이트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도대체 해결책이 뭡니까?"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여성가족부와 정현백 장관을 비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성폭력 폭로 운동 '미투(Me too)'에 대해 주목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정현백 여가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인사이트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이날 성폭력 근절대책 현안 보고 시간을 가진 정 장관은 먼저 강간죄 개정 사안과 관련해 "형법상 개정 사안이라 일단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발 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도대체 장관의 솔루션(해결책)이 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 또한 정 장관이 성폭력 관련 대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여가부의 역할은 각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회의하는 게 아니다"라며 "주도적으로 사전예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역시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여가부에는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전을 해나가는 운전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부처 간 협력이나 조절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정책을 내놓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덧붙여 "여가부는 협력조율만 하는 게 아니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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