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복무 기간 단축,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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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군 복무기간 단축'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3일 KBS 뉴스에 따르면 올해 안에 복무기간 단축을 조금씩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기간 단축이 무산된 것은 국방부가 올해 안에 군 복무기간 단축 시작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


국방부는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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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나 병사 개개인의 임무가 줄어든 복무 기간에 맞게 먼저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국방부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18개월 단축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실제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에는 최소 몇 년이 걸린다.


이후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2~3년의 세월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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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누가 봐도 득보다 실이 많은 무리한 정책"이라면서 "공약이라도 군 구조개혁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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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 10월 4일 입대자들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2주에 하루씩 단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13일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을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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