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팬 패싱' 우려하는 일본 "우리가 핵사찰 비용 30억원 내겠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오는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팬 패싱'을 우려한 일본이 다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매체 교도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되면 일본 정부가 인원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 비용 3억엔(한화 약 29억 9천만원)을 부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북한이 최근 비핵화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뒤쳐진 일본이 비핵화에 공헌하는 자세를 보여 존재감을 발휘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일본 정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확정으로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를 이용해 동북아 주도권을 잡으려던 중 평화 무드 조성으로 일본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는 '재팬 패싱'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비핵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 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가 동북아시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자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바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009년 IAEA 감시 요원을 추방한 뒤 지금까지 핵사찰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초기 사찰 비용으로는 3억 5천만엔~4억엔(한화 약 34억 9천만원~39억 9천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정부는 우라늄 농축 공장과 원자로·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등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염두에 두고 부담금 규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설로 사찰 대상이 확대되면 부담 비용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고노 다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상은 앞서 2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마노 유키야(天野 之彌) IAEA 사무국장과 만나 북한에 대한 재사찰 재개를 위해 연대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교도 통신도 IAEA가 지난해 8월 북핵 사찰 재개에 대비한 전문가팀을 설치해 신속하게 북핵에 대한 재사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장기 집권을 노리던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아베 총리 부부가 모리토모(森友) 학원과 특혜를 주고받았다는 '사학 스캔들' 재점화와 '재팬 패싱' 논란으로 곤경에 빠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9~11 일 실시한 전국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8%로 지난달보다 6% 떨어졌다. 또한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50%를 밑돌았다.


이처럼 올 가을 민당 총재 선거에서 장기 집권을 노리던 아베 총리는 국내외 문제들이 겹치면서 궁지에 몰렸고, 야권은 아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지현 기자 john@insight.co.kr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