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헌안 압도적 통과…시진핑 주석, 장기집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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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개헌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11일(현지 시간) 중국 전인대는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총 2964표 가운데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먼저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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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빠졌다.


앞으로 시진핑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은 물론 종신집권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개헌을 통해 공직자 취임 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지위를 상승시켰다는 평가다.


여기에 개헌을 통해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시진핑 집권 2기에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가속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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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기자 hoon@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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