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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협받는다"…군인 외출·외박지역 제한 폐지 반대하는 지역 상인들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상인들이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상인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1일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장병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 대기 제도가 폐지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동안 장병들은 외출·외박을 나와도 소속 부대로 1~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위수 지역)에 머물러야 했다.


반면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이론상으로는 부산에서 서울도 올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제도 개선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위수 지역 제한이 사라져 장병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음식점이나 PC방, 숙박 등의 업종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상인들은 위수 지역 제한이 없어질 경우 장병들이 편의 시설이 다양한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사시 군인들이 부대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전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철원군의 한 상인은 "다들 장사가 안돼서 난리인데 외출·외박 제한지역을 풀어버리면 주말에 남아 있을 군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또 다른 상인들 역시 "접경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번 조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해병대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


한 누리꾼은 "군인 특가로 할인은 못 할 망정 2배 받아먹으시던 분들이"라고 지역 상인들의 횡포를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시간이 촉박한 군인은 멀리 안 나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얼마나 비양심적으로 했으면 걱정을 하는 건지"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외에 "군인들 생계나 생각해라"라거나 "나라에 몸 바쳐 고생하는 장병들 어떻게든 지갑에 빨대 꽂으려고" 등의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해병대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한편 지난 2011년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고교생 10명이 지나가는 장병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분노한 사단장은 당시 전 장병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함과 동시에 휴가자들을 군 차량으로 터미널까지 수송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마비되자 상인 등이 부랴부랴 해당 장병에게 사과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