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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만원 버는데 285만원 납부”…건보료 비난글 쇄도

지난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비난 글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백지화되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비난 글이 폭주하고 있다.

 

30일 "오늘 죽음으로 가는 독촉장을 받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남성은 자신에 부과된 지나친 건보료에 불만을 쏟아냈다.

 

자신을 67세라고 밝힌 글쓴이는 중동에서 건설 근로자로 일하며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했지만 1998년 IMF를 겪으며 명예퇴직을 당하고 현재 개별화물차 기사로 어렵게 생계를 잇고 있다고 전했다.

 

돈벌이가 넉넉지 않아 집을 담보로 상가를 장만하고 식당을 운영해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지만 남은 것은 빚 2억5500만원 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건보료 체계는 그에게 너무 가혹했다. 

 

현재 아내 앞으로 된 상가와 화물차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실수입이 연간 315만8189원인데 부과된 건보료가 연 284만9040원에 달했다.

 

그는 건보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간절히 호소했다.

 

또 다른 글쓴이는 지난 5년간 매달 2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며 "성실히 납부하면 언젠가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성실하게 살면 약자가 된다는 것을 깨우쳤다"며 분노했다.

 

한편 당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는 45만명 정도의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의 부담은 늘리는 대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 602만명의 부담을 줄이는 개혁 방향이 담겼다. 

 

그러나 발표 하루 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연 개편안 백지화를 선언해 지역가입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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