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테이프'로 묶어 친구 폭행한 대전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연합뉴스

또래 친구를 청테이프로 묶어놓고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2명에게 법원이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 군 등 2명을 소년부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대전 서구 한 공원 등에서 평소 알던 중학교 3학년 B(15)군 등 10대 4명을 주먹과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SBS '8 뉴스'

이들은 피해 청소년들의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어 바닥에 눕힌 채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테이프로 팔·다리가 묶여 있는 B군 등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성인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로 보이지만, 소년법은 소년범들이 죄를 뉘우치고 건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 처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성인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키기보다는 소년부 송치해서 보호처분 통해 개선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을 사과하고 본인 부모들에게도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구속상태로 가정법원에서 다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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