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일본 방사능 수산물' 대처로 '호갱'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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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WTO가 한일간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정부의 미흡했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는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패소한 것과 관련해 김혜정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운영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지역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WTO SPS(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상의 자의적 차별금지, 필요한 만큼만 무역 제한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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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번 패소에 불복하며 WTO에 상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 김우성 앵커는 김 위원장에게 한국정부의 대처 능력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대응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패소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해 7년이 지나도록 방사능 오염실태에 관한 정부보고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9월 6일 한국 정부는 수입 규제 조치를 단행했는데, 1년이 지난 2014년 9월 6일에 규제를 해지할지 말지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해지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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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에 따르면 민간전문위원회는 일본 현지 조사를 세 차례 정도 가서 수산물 샘플 7건을 채취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저토 검사나 심층수 조사도 하지 못하게 막았고, WTO가 제소된 다음에는 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켰다.


김 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김 앵커 "지금도 방사능 검사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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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일본에서 들어오는 식품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정부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앵커와 청취자들을 안심시켰다.


김 앵커는 "지금 수입되는 것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WTO에서 패소하고 수입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패소되어 일본산 식품이 수입되면 사실상 우리 식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반드시 (상소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식탁에 다시 오를 수 있다"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해 후쿠시마 수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 한국에 수입될 수 있다"WTO에 제소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 재판에서 한국이 패소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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