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소시지·과자 1봉지 훔친 '한국판 장발장' 특별사면 됐다
29일 법무부는 2018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644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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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TV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새해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29일 법무부는 2018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644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특별사면 혜택을 본 사람들은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이다.
특이하게 특별사면 대상자 중 생계형 절도 사범 등 불우한 환경의 수형자들도 다수 포함됐는데, 법무부에서 먼저 청와대에 이번 사면을 '서민생계형'으로 진행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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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생활고' 때문에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중 전체 피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건의 수형자만 포함됐다.
이로 인해 슈퍼마켓에 들어가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쳐 징역 8월형을 받은 수감자 리모(58) 씨가 사면 혜택을 보게 됐다.
킹크랩 2마리를 훔치고 징역 6월형을 받은 수형자도 리씨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콥셉트를 '장발장 사면'으로 잡고) 특별히 억울하게 수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발굴하려고 애를 썼다"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이번 특별 사면에서는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다행히 이번 특사로 정 전 의원은 곧장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