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한군 총알 넘어왔다면 경고사격 했어야 했다"

(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교전수칙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귀순 병사에게 40여 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 우리 군의 경고사격이나 대응 사격이 없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 직후 가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군이 우리 측에 조준해서 사격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수칙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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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임의로 수칙을 바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유엔사는 우리 측 대응이 잘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종합 결과를 낸 걸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 교전수칙과 JSA 교전수칙에 따르면 북한군이 JSA 내 MDL을 침범하거나 선제공격을 해올 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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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총격이 수 초 만에 끝났고 귀순하는 북한군에게 집중되었으며 귀순 병사를 뒤쫓던 북한군이 MDL을 침범했는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6일 유엔사는 북한군의 귀순 과정이 촬영된 JSA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귀순 병사는 지난 13일 아주대병원 지상 헬기장을 통해 외상센터 외상소생실로 옮겨져 이국종 교수의 집도 하에 수술에 들어갔다.

이국종 교수 "JSA 귀순 병사 몸에서 기생충 수십 마리 발견"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해 사경을 헤매는 북한군 병사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병사의 몸에서 기생충 수십 마리가 발견돼 북한군의 열악한 생활 실태가 짐작된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