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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뒷담화'하다 신고 당하면 '벌금 50만원' 물수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이웃 주민을 뒷담화 한 30대 여성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부는 이웃 주민에 대해 험담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 주민 B씨에 대해 "B씨가 다른 이웃들을 뒷담화하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전하고 다녔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유에 대해 A씨는 과거 B씨가 놀이터로 갖고 나온 케이크를 자신의 아들에게만 먹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명예훼손' 대신 '모욕'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한 사건의 경우 모욕죄라고 보기에 더욱 적합하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톡서 친구 뒷담화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다친구나 연인 간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일지라도 허위사실임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뒷담화 하고 다닌다"며 여고생 집단 폭행한 10대 여학생들'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한 여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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