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길 묻는 척 여고생 유인해 강제 성폭행한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잇단 성범죄를 저지른 A(4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다. 법원은 더불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길을 묻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 지난 4월 15일 오후 6시께 길에서 만난 여고생을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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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틀 전인 같은달 13일에는 여대생에게 또다시 길을 알려달라고 접근, 차에 태운 뒤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과거 성폭행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그는 이미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0년 선고를 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 가운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수가 최근 5년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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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전자발찌 관리 및 운영에 문제가 있다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는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벌써 38건의 재범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성폭력 범죄였다.

이렇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증가한 이유로는 전담 인력의 업무 부담이 늘면서 범죄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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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는 2012년 전체 1,032명에서 2017년 6월 2,770명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전담인력은 2012년 119명에서 올해 141명으로 18% 충원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감독 1인당 평균 담당 범죄자 수는 2012년 8.7명에서 지난해 19.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금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폭행범들이 직접 밝힌 '전자발찌' 발목에 차 불편한 점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발찌 훼손과 재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일상을 다룬 과거 방송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