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 인상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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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서울지하철 적자 2,800억원의 85%가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 의원은 적자 개선을 위한 '만 70세로 무임승차 연령 인상'과, '도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처' 등을 주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 연합뉴스

실제로 서울, 부산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보전을 못 한다면 무임승차 연령이라도 만 70세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적자로 노후 전동차 교체 등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같은 문제"라며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을 인상하는 문제와 일부 시간에는 승차비용을 징수하는 '러시아워' 제도 도입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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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 3,917억원 중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3,6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손실 중 92.5%를 차지하는 비율로, 무임승차 손실 비중은 지난 2012~2015년 4년간 70~79%를 유지하다가 올해 처음 90%를 넘어섰다.

무임승차 손실 중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2,88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686억원, 유공자 50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에 서울시 측은 "고령 인구 증가와 도시철도 노선 확대로 무임승차 손실과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 2억6800만명…적자 '3623억원'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적자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