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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 못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은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은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부족한 간호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015 11월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복지부가 하위 법령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세밀히 규정하겠다고 했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윤 의원은 "혹여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에서 부족한 간호 인력을 간호조무사를 쓰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현실적으로 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세분화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하위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으며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대한 상세한 구분 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간호조무사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 / 연합뉴스


한편 이날 윤종필 의원은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높은 노동 강도 해소, 낮은 임금 수준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직 간호사들이 말하는 간호조무사와의 구별법 (영상)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직 간호사들이 말하는 간호조무사와의 구별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