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 10곳 중 6곳 근처에 '성범죄자' 산다
전국의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6곳 인근에 성범죄가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전국의 초중고교 10곳 중 6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일보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자료를 인용해 올해 7월 기준 전체 학교 1만 1,879개 중 6,904(58.1%)개 학교 주변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중 절반에 가까운 3,373개의 학교가 초등학교로, 중학교(1,972개)나 고등학교(1,559개)에 비해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전체 93%(1,212곳)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고,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군 학교'도 45.4%(592곳)나 됐다.
또한 부산(88.3%·553개), 대구(83.8%·373개), 광주(82.6%·257개) 등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80%를 넘었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최소 1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성범죄자들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동·청소년이 있는 지역 거주민들과 학교 등에 우편으로 알리도록 하는 게 전부다.
이에 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교육기관 인근의 성범죄 예방과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