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국적자 군대 안 가면 대한민국 '국민 대우' 안 해준다
이제부터는 군대에 가지 않은 해외 교포의 경우 철저히 '외국인'으로만 대우하게 됐다.
;){kind=link}
;){kind=link}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군대에 가지 않은 한국 출신 외국 국적자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8일 국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이전까지 한국 출신 외국 국적자,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해당 자격을 통해 한국에 머무르면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일반 한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남성 외국 국적자의 경우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제 한국에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하려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이는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병역법상 병역 의무가 끝나는 만 40세까지 적용된다. 만 40세가 지나면 다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열일'하는 국회 모습 보기 좋다", "이참에 군대 안 간 국회의원들도 당장 퇴출해버리자", "다음 순서는 여성징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
베스트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