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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1일)부터 휴대전화 지원금 제한하는 '단통법' 폐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오늘(1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후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폐지됐다.


3년 전 도입된 '단통법'은 통신사 등이 소비자에게 주던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상한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었다


당시 정부는 일부 고객에게만 돌아가던 70~80만원 대의 지원금이 소비자 차별을 야기한다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지원금을 제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대란'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보조금 배포 행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단통법'이 유명무실하며 소비자들의 차별을 없앤다는 법 취지와 맞지 않게 모든 소비자들이 비싸게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 도입 당시 3년 뒤 일몰되는 것을 연장하지 않은 채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단통법'은 사라졌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다시 보조금을 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비율이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여기에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를 맞는 이번 추석 연휴에 또 한 번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아직 휴대전화 구입 비율이 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휴대전화 보조금 배포 행위를 감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이 있는 10월 한 달간 이동통신 시장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특별 점검 상황반은 10월로 예정됐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9월 21일 동시에 갤럭시노트8과 V30을 출시한 가운데 애플도 아이폰8의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8이 한국에 출시되면 이통사 간 고객 유치를 위해 보조금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iJustine'


올 가을 출시되는 아이폰X·갤럭시노트8·V30을 비교해봤다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의 하반기 스마트폰 라인업이 모두 공개됐다.


권순걸 기자 soongul@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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