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년법 개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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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세진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년법 폐지 촉구 청와대 청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 동참자가 26만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몇 명 이상 추천이 있으면 답변할 것인지 기준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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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 입법 주관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 바라는 건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란 것이니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 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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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년법을 사례로 토론회를 기획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이슈가 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현재 동참자가 26만명을 넘었으며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중 한 명은 구속된 상태다.

학교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청소년일지라도 범죄 행위에 대해선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청와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글 2만명 서명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