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제자와 서로 사랑해 '성관계' 했으면 처벌 안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우리나라에서 만 13세의 제자와 교사가 서로 사랑해 성관계를 하면 교사는 처벌을 받지 않을까.

지난 28일 경남경찰청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또는 자동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여교사 A(32)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제자 B(12) 군과 학교 내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만났다.

이후 A씨는 남학생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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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정말 서로 사랑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05조에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성인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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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3세 이상부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아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실제 서울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여교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피해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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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 13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은 성관계에 있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할까.

법률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도 법망의 보호를 받는다.

만 13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분류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성관계를 한 성인이 처벌을 받기도 한다.

지난 2015년 중학교 남학생과 4차례 성관계를 한 여자 강사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만 13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13세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숙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성욕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해당 강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가 성관계를 가진 B군은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A씨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최대 징역 9년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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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