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의원 "연봉 2천만원 이상 근로자에 年12만원 세금 거두자"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연봉 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 최소 연 12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오전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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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확립은 기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1700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만 80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중복지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월 1만원씩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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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을 '당당국민법'이라 칭한 이 의원은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당당국민법'이 통과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연평균 2263억원, 5년간 1조 1315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 "서민에게 세금 안걷고 '부자·대기업'만 걷겠다"문재인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서민이 아닌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세금을 걷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