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 '셧다운제' 폐지 등 게임 규제 완화 기대

모바일게임 체험하는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게임 산업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 받는 '셧다운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될 수 있을까.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게임 업계가 '셧다운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을 품고 있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 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도 문 대통령은 게임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게임 업계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 게임 산업을 크게 위축시킨 셧다운제, 웹보드 게임규제 등의 기존 정책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월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포럼'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한국이 게임산업과 e스포츠에서 최강국이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로 추진력을 잃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 게임 산업과 관련해) 단기적인 진흥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셧다운제나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업계와 함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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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 대통령은 "남들은 '게임 하면 공부 안 한다', '게임은 마약 같은 물건'이라고 얘기한다"라며 "하지만 어려서부터 닌텐도에 빠져 살았던 내 아들은 그 때문인지 지금 영상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고 게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 산업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이러한 시선이 이제까지 침체해 있던 게임 문화 산업에 다시 활기를 되찾아 줄 수 있을지 앞으로 국정 운영에 귀추가 주목된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