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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협'을 우습게 여기는 한국의 정치인들

IS의 파리 테러로 인해 전 세계가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요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테러 위협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는 프랑스 파리를 강타한 동시다발 테러로 충격에 빠졌다. 축구경기장, 극장, 술집 등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진 테러로 500여 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IS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번 테러는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대신 상대적으로 공격에 취약한 민간인들을 노렸다는 점에서 세계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테러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종합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수도권에는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를, 프랑스 본토의 나머지 전 지역에는 '여행 유의'에 해당하는 남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파리 테러 소식에 대한민국은 과연 테러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IS나 알카에다 등이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해외 파병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를 반증하듯 IS에서는 적대국 국기를 공개했다. 그곳에는 태극기가 버젓이 있었다.

 

또한 과거 사살된 IS요원의 소지품에는 한국의 지하철카드와 중소기업 사원증 등의 국내 물건들이 발견돼 우리가 테러에서 정말 안전한가를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바로 앞에 북한이라는 적대국이 있는데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한 잠수함, 연평도 포격 등 수많은 위험에도 우리는 태연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머나먼 유럽의 테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얼마전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에 의해 몇 건의 '테러 방지법'이 발의돼 있으나 정보기관의 권한 남용 등을 우려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집중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의 올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일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원 비대화 등 우려되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보완하면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안 통과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또한 우리도 정부만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테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프랑스 파리 테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만약 대형 테러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비극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