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남북관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시했던 '햇볕정책' 기조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근본적으로 변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체가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는 김정은 정권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김정은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로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북한 정권에 '홀대'했다는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괴변'을 펼치고 있다.   ​

그런데 과연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해 '가혹한' 행보만 보여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보·좌파 진영​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일외교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북한을 상대로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을 호소하면서 '햇볕정책' 못지 않은 포용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표방했고 지난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해 민생·​문화·​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해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한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힘썼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 대목을 일일이 언급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게을리했다는 주장은 진실을 외면한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근혜 정부는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남한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해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했다.

남한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등의 채널을 통해 무려 30억달러 이상을 북한에 지원했다. 모두가 남북한 평화 공존을 위한 배려와 양보에서 시작된 '호의'였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평화의 빵'을 핵 미사일이라는 '위협'으로 남한에 돌려주고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언제까지 관대한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개성공단 중단과 남북한 극한 대치 상황은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