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만드는 대한민국 정부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난해 초 담배 가격이 전년도보다 무려 80%(2천원)가 오르면서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이 어느 해보다 많았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새해마다 시도하는 작심3일 금연과는 달리 흡연자들은 '올해만큼은 꼭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했었다.

정부가 말로는 '국민 건강 진흥'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꼼수 증세'라는 점에 대해 큰 불만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자의 지인 중에도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비록 주변에서 "네가 담배를 끊으면 나는 누구랑 피우냐"며 의리 없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최근 한 친구가 담배를 다시 피운다는 소식을 접했다. 굉장한 의지를 보이면서 1년 넘게 금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던 찰나, 얼마 전 그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고 왜 다시 담배를 피우느냐고 물었다. 그제야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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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담배를 1년 넘게 끊었는데, 요즘 정부가 하는 것들을 보면 담배가 너무 생각나서 다시 입에 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정부 때문에 담배를 끊었는데 다시 정부 때문에 피운다는 것이었다.

그는 "국민 위해 일한다는 정부가 겨우 밥 벌어먹는 내 호주머니를 털어갈 생각밖에 안 하는 듯하다"고 불만을 내뿜었다.

지난해 말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경유차'를 샀는데, 정부가 그 혜택을 모조리 없애려고 해 돈이 새어나갈 판이라는 것이었다.

실제 정부는 경유차에 제공하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휘발유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비싼 '경유차'를 산 이유가 위에 열거한 혜택들 때문이었는데 정부가 그것들을 모조리 앗아가 버린 것이다.

특히 정부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1ℓ당 150원의 가격 인상을 매만진다는 소식이 나와 친구는 인내심을 잃어버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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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난 3일 '경유 가격 인상 백지화'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아놓아 언제든 경유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친구는 물가가 오르고 돈 쓸일은 많아지는데 정부는 각종 이유를 들어 어떻게든 자신의 월급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하니 화가 잔뜩 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만 보아도 정부는 올 1~3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조 8천억원이나 많이 걷었다. 실제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의 곳간을 풍족하게 채운 것이다.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4조원'이나 더 거둬들였는데도 멈추지 않고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정부를 보고 있자면 1년 넘게 끊은 담배에 다시 손을 대는 게 온전히 이해가 된다.

정부가 국민을 화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머릿속에 상기하면 할수록 열심히 금연하고 있는 기자도 담배 생각이 간절해진다. 문제는 정부의 '헛발질'이 이제 시작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