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핑계로 지하철 요금 올리려는 서울시의 꼼수

연합뉴스, 서울메트로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지하철 안전문을 고치던 19살 김모 군이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가운데 '시민 안전'을 핑계로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2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청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본부장은 서울메트로 누적적자 해법을 묻는 말에 "지하철 재원상 한계가 있다"며 "노후시설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다음 시민의 동참이 필요하면 요금 조정 등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는 지하철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시민 안전'을 핑계로 서울시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지하철 요금 인상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은성PSD 본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 / 연합뉴스

하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이 최선책인지 박원순 시장에게 묻고 싶다. 서울메트로에 적자가 발생한 원인이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에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구의역 지하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김군이 소속된 하청업체 은성PSD와 특혜성 용역 계약을 맺고 사업비를 과다 지급해 최대 200억대의 손실을 본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했다.

또한 용역 계약에서 서울메트로 퇴직자의 30%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고 서울메트로 출신의 전적자(轉籍者) 38명을 고용 승계토록 했는데 이들은 기술없이도 전적이 가능했다.

특히 서울메트로 출신 고위직은 급여가 평균적으로 '434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하철 안전문 수리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150만원에 그쳐 서울메트로와 마피아가 합친 '메피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서울 메트로의 관료주의의 민낮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결국 구의역 지하철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지하철 요금이 아닌 온갖 특혜와 비리에 얼룩진 서울메트로의 '부실경영'에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 방안 검토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단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 연합뉴스

논란이 일자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3일 "도시교통본부장이 안전예산의 어려움을 들어 설명하면서 요금인상을 최후의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서울시는 현 단계에서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바로 '꼬리 내리기' 식으로 여론의 뭇매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할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운영 예산 등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의역 지하철 사고 당시 현장 모습 / 연합뉴스

매년 지하철 안전문 오작동에 의한 사고를 줄이려면 결국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련 부처가 뼈를 깎아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에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안전 업무 직영화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의 고용 승계를 하지 않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 또한 과연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철밥통을 지키려는 '메피아' 벽을 깨고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