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의 초호화 접대와 '김영란법'

영화 '내부자들' 스틸컷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영화 '내부자들'에서 "대중들은 어차피 개, 돼지"라는 대사로 우리를 분노케 했던 조국일보 이강희 주필은 완전히 타락한 언론인이었다.

유력 정치인의 권력을 방패로 대기업 회장의 뒷돈을 받아먹으며 기사 몇 줄로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다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마치 영화 속에만 존재할 것 같았던 이강희 주필이 얼마 전 현실에 나타났다.

대한민국 굴지의 언론사에서 강력한 필력으로 여론을 주름잡았던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한 기업대표와 함께 2억원 짜리 초호화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만약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면 과연 송희영 주필은 2억원 짜리 초호화 접대에 선뜻 따라나설 수 있었을까.

연합뉴스 TV 캡처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송희영 주필 같은 타락한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잡아넣기에 딱 적합한 법이다.

2억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니 기업대표와 무슨 '청탁'이 오갔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무조건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웠던 예전과 달리 이제 김영란법은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한 뇌물을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대상이 된다.

여기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도 만들었다.

공무원이나 기자 친구에게 '비싼 밥'을 사줬다가 도리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다.

영화 '부당거래' 스틸컷

국회가 이렇게 강력한 김영란법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에 뇌물과 청탁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기업 대표에게 억대 외제차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 사건,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 비리 의혹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굵직한 '뇌물 스캔들'이 한국사회에서 쏟아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실제로 2015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겨우 56점으로 OECD 34개 국가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성적표다. 몸집만 크게 성장했을 뿐 그 속은 부정부패로 가득 차 있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됐어야 옳다.

연합뉴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이 가시화되자 벌써부터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김영란법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불만인 것이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는 농어민들은 김영란법 때문에 3만원 짜리 햄 세트만 팔린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또 국회의원들은 청탁을 받아도 공익 목적일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그런데 차분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김영란법 때문에 내수가 침체된다는 비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다.

부정부패가 가져오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폐단에 비하면 김영란법의 '부작용'은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까지 안 담글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gettyimagesbank

뇌물과 청탁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자들이 사익에 흔들리지 않고 공익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김영란법의 궁극적인 목표다.

경제가 위축되고 민생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주장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와 본질을 흔들어선 안된다.

첫술에 배 부를리 없듯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하고 보완해나가면 될 일이다.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는 범국민적인 뜻이 모인 만큼 김영란법이 반드시 부정부패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길 기대한다. 

'제2의 송희영 주필'과 같은 수치스러운 언론인이 다시 등장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