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사죄 없다" 아베 발언에 할 말 못하는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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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여하고싶지 않은 것일까.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자극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편지를 쓰는 문제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말 속에는 '사죄 편지'는 지난해 12월 한일 합의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며 10억 엔을 한국의 '화해·치유 재단'에 송금한만큼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종결됐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사죄 편지'뿐만 아니라 당시 한일 합의에 명시된 사죄 문구를 본인 입으로 읽는 것조차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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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도 "전쟁의 참화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 "세계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며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피해갔다.

마치 '우리는 약속한 돈 10억 엔을 내놓았으니 더이상 할 일은 없다'는 식이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에 '추가적인 감성 조치'를 취해주길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거친 표현을 사용해가며 거절 의사를 보였음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해당 발언이 외교상 결례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관련 발언, 특히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합니다"라고 답했다.

"아베 총리에 대한 발언을 왜 자제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조 대변인은 어처구니없이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다.

오히려 5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는 "(지난해 한일 합의로) 지난 몇 년간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었던 한일관계가 회복 기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가고 있다"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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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대응은 국민에게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마치 일본 정부가 하자는대로 끌려다니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절망감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이 알고도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문제다. 

하지만 반대로 참모들이 민의를 제대로 전하지 않아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참모와 장관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외교와 국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현재 국내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40분 뿐이다.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오점으로 남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