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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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난달 29일 토요일 오후 6시 광화문 청계광장,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노인과 청소년,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3만여 명은 줄곧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현직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였다.

단순히 감성적 분노가 아니었다. 이번 집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는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인식하는 정치인들을 향한 일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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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힘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다. 그 이외의 인물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권한 행사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왕인양 '상왕 순실'을 끼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우롱했다. 법도 관례도 따르지 않고 그저 마음가는대로 누린 그에게 국민은 우스워 보였을 것이다.

이 사실에 국민들은 내가 뽑은 대통령이 '무당'에 의지했다며 부끄러워했고 또 상실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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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상식이 사라진 이게 나라냐"

집회에 나선 한 시민의 외침이다. 그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나라의 주인' 중 한 명으로서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승만 정권 때 '4.19혁명'이 그랬고 유신 정권 때 '부마항쟁', 전두환 정권 때 '5.18민주화운동', 노태우 정권 때 '6.10민주항쟁'이 그랬다.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국민들은 돈이 없고 힘이 없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급급해 무관심했던 것이지 몰라서 당신들을 가만 놔뒀던 것이 아니다.

청와대 TV 캡처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보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중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라고 했으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정치'라고 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국민과 다투고 있다.

취임 이후 한 번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박 대통령은 속 빈 강정과 같았던 '대국민 사과'를 한 후 각종 비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최순실과의 관계에 선을 그으려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런 행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여기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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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회사 디오피니언의 월례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9.2%로 집계됐다. '대통령 하야' 응답은 67.3%였다.

이렇듯 지금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명분이나 권위가 실추된 상태나 다름없다. '식물 대통령'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기에 박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나 퇴진할 의사가 없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최소화하고, 국회와 총리 중심의 내각에 모든 권한을 넘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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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박 대통령이 국정 농단 진상을 솔직히 고백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지만, 국민들의 '위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지금 헌법 질서를 교란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수습책들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혹시라도 적당한 인적 쇄신과 피해자 코스프레로 이번 국면을 넘기고 국정의 주도적 위치에 다시 설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무당'과 대통령 '두 명'에 의해 근간이 흔들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된 반성과 국민들의 위대한 움직임이 계속되어야 할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