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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헨리 소설 속 ‘민법 착오론’
  • '맹상군'과 식객 '풍환'의 교훈
    조우성 · 05/10/2016 10:43AM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분노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 태도가 현명한 행동일까?
  • '사랑방 손님'과 음모죄
    조우성 · 04/21/2016 10:50AM
    나쁜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나쁜 행위를 준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모파상의 '목걸이'와 부당이득
    조우성 · 03/25/2016 10:40AM
    포레스티에로부터 빌린 목걸이를 잃어린 마틸드. 10년을 일해 진짜를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빌린 목걸이는 가짜였다? 이 사건의 법적인 문제는?
  • 샤일록도 몰랐던 ‘계약의 한계’
    조우성 · 02/17/2015 02:04PM
    ‘베니스의 상인’은 아무리 계약을 어겼다 해도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을까 의문을 갖게 한다. 여기에 우리 민법 103조는 어떨까?
  • 돌발변수가 많은 ‘위약(違約) 권하는 사회’
    조우성 · 04/28/2014 11:39AM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학여행 등 많은 계약들이 취소되고 있다. 이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주는 것이 맞을까? 지금 상황은 불가항력아닐까?
  • ‘줄리엣’에게 독약 준 신부, 유죄?
    조우성 · 04/15/2014 10:55AM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에게 독약을 준 신부는 유죄일까? 로미오가 자살을 한 원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현행법 안에서 찾아보자.
  • ‘메밀꽃 필 무렵’과 친자인지청구
    조우성 · 04/09/2014 04:25PM
    소설 『메밀꽃 필 무렵』 속 허생원이 동이의 생부가 맞다면, 현행 민법 하에서 이들이 법적 부자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 황순원 소설에서 보는 범인도피
    조우성 · 03/12/2014 09:53PM
    황순원 소설 <학>에서 당시 법으로 사형에 처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덕재를 풀어준 성삼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
  • 오 헨리 소설 속 ‘민법 착오론’
    조우성 · 03/12/2014 09:21PM
    ‘크리스마스 선물’은 민법의 착오론에 따라 선물구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동기와 판단미스 등의 주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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